2016년09월03일 1번

[과목 구분 없음]
「헌법」제12조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1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률: 61%)

문제 해설

「헌법」제12조는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모든 피고인은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자기의 불이익을 면할 권리가 있다.
2. 고문과 강요는 금지되며, 모든 증거는 법률에 의하여 산출된다.
3.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변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피고인은 자기의 인권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속 또는 구금될 수 있다.
5. 피고인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 전원의 참여로 구성된 배심원의 심리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5개"이다.

이전 문제

다음 문제